“간통죄” 62년만에 폐지?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죠!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형법에 명시된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간통을 해도 죄를 물을 수 없는걸까요!
간통죄는?
간통죄는 지금까지 기혼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간통죄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았었습니다.
간통죄는 지난 1990년부터 25년 동안 5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았습니다.
2001년 세 번째 심판까지는 합헌 의견이 위헌 의견보다 2배 이상 우세하게 나오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가, 마지막 심판이었던 지난 2008년의 경우 위헌 의견이 우세했는데도 정족수가 한 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네 차례의 판결에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위헌으로 판결이 난걸까요!
간통죄 위헌 결정 왜?
간통은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 다시 말해서 은밀한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은 형법상 간통죄가 제정된 이래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합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덕을 지키고 혼인 제도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헌재가 판단한 간통죄가 위헌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둘째, 간통죄가 이혼을 원하는 상대 배우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
셋째, 현행법상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이 오히려 가정파탄을 초래한다.
결국 이 같은 이유로,마침내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다른 배우자와 바람을 피워도 되는걸까요!
간통죄 폐지로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지난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되자마자 한 피임기구 전문업체의 주식이 상한가로 치솟았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간통이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간통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을 덮치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마음 놓고 바람을 피웠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민사적 책임!,
즉 부부 사이의 성실 의무 등을 어긴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 배우자의 간통으로 결혼이 파탄났을 때 형사고소 대신에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해야합니다.
그런데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은게 문제입니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죄질이 나쁜 경우도 5천만 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바람을 피운 배우자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자료 액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나?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만,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헌재가 심사숙고를 한 후 결정을 내린 만큼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부부간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도나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것들이
모두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서 발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간통죄 폐지 이후 풍속도와 남은 과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통죄는 역사속으로 사라졌어도 분명한 것은!
‘간통은 자신과 평생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