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요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도대체 ‘사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드’,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 풀이
사드는 한글로 풀이하면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로,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미사일을 격추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입니다.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이 개발한건데요.
사드는 지상 배치 이동형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상층권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속도와 정확성도 높은 편입니다.
패트리어트도 요격 미사일이지만, 저고도 요격용이라는 점과
목표미사일을 바로 타격하지 않고 접근 후 자체 폭발로 요격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사드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드는 미국에서 개발된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불리는
고도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2014년 현재 미국은 5개의 포대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드’가 안보 이슈로 부상한 이유는!
사드 논란은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국방부에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한국 정부에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요구하면서
사드 찬반 논쟁은 정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현재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국방현안을 넘어 한·미·중 3국 간 대형 안보이슈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각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요격체제보다는 미사일과 함께 들어오는 X밴드 레이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밴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1800㎞가 넘어 중국 베이징은
물론,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24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히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 시킬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2003년도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기본적인 청사진을 완성했고,
그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해 오는
2017년까지 1차적인 방어능력을 구비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자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사드 도입을 검토한다는 마이니치신문의 보도가 나왔지만, 방위성은 구체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북핵의 위협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꼭 필요하며,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용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떨어지는 미사일을 단 한번만 요격할 수 있어 방어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한국의 사드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국가들이 언급할 일이 아니며, 동맹 방어에 있어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방부도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외교 안보 지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안보 외교의 균형을 취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주는 사안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논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군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방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중국에서 외교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다, 4조에서 최대 8조원이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방예산이 증가함으로써 복지예산 등이 축소되거나 또는 국방예산 내에서 다른 주요 사업의 예산이 조정, 감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어느 쪽도 쉬운 결정이 아닌 상황이지만,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시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