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괴롭히고…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 폭행, 전국 150개 특수학교 전수 조사
서울 도봉구의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을 통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때리고 조롱하고
심지어 의자 밑에도 가두는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병무청이 특수학교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교육부는 서울인강학교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곳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태화 병무청 차장,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와 관련자 처벌을 약속했고,
10월 말까지 병무청과 합동으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460명에 대해 별도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폭행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월 인천 남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복무요원의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관리 체계는 부실한 상황인데요.
각 기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해당 기관이 담당하지만,
경고나 형사고발 조치 외에는 관리 체계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특수학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실무에 맞는 인력을 보강하고,
장애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지향하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