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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일간 5부제로 코로나19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작 이후 5일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신청대상인 만 19세 이상의 인구 4,360만 명의 26% 수준으로 이는 4명 중 1명이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한 셈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10~11월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으면 3%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캐시백)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이번 달에 카드로 153만 원을 사용한다면, 결제 증가액인 53만 원 가운데 3%인 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의 한도는 월 10만 원씩 총 20만 원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온라인몰, 신차 구입, 유흥업종, 실외골프장 등은 사용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캐시백 예산은 약 7,000억 원으로 재원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캐시백 제도는 신청을 받기 이전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환급을 위한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1인당 최대 환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2분기 평균 금액에 비해 최소 100만 원을 더 소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10만 원의 캐시백 받기 위해서는 매달 평균 50만 원의 카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다음 달부터는 2개월간 매달 153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작되고 신청 속도는 빨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캐시백 발생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0월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상생지원금 제도 전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