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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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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황은진 앵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고,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상당해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시국인데요.
이런 때에 국민에게 빈부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며 사회적 공분을 사는 일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 원 대 땅 투기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지난 2월 24일 경기 광명ㆍ시흥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다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발표가 있은 후인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기자회견을 통해 촉발되었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LH 직원 10여명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0억 원 상당, 약 7000평의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이 올 스톱 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의 100억 원 대 땅 투기 의혹은 순식간에 농민, 청년 등 사회적 공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농지법이 원흉이라며 농지법 즉각 개정은 물론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 한파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청년들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 것에 대한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명·시흥 지구 외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국토부 공무원 및 LH 직원들의 토지 취득일자 및 취득 경위 등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LH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독립적이고 검찰보다 더 강력한 특별 검사(특검)를 도입하자, 당장의 검찰 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공방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12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LH 간부가, 이튿날에는 경기 파주에서 LH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철저히 수사하여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리길 촉구합니다.
수어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