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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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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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김청숙 앵커입니다
독일이 4월 1일부터 대마초를 공식으로 합법화했습니다 독일 의회는 지난 2월 23일 대마초 합법화 여부에 대해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4월 1일부터 합법화를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자율화한 첫 번째 유럽국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9번째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시행 첫날인 4월 1일 자정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자축 파티를 열고 대마초를 즐겼습니다 베를린 광장에서는 대마초 합법화를 환영하는 단체 흡연 행사가 열렸는데요 약 1500명이 참석해 각자 소지하고 있는 대마초에 불을 붙여 피우는 등 축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독일이 대마를 합법화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이미 대마초가 널리 퍼져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마초가 범람하는 가운데 암시장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독일이 대마초 합법화를 시행하면서 18세 이상 성인은 최대 25g의 대마초를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공동 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는데요 대마초 클럽은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데 재배 시설을 갖추는 등 준비를 거쳐 회원들에게 대마초를 공급하려면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대마초를 완전히 합법화한 것이 아닌,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부분적 합법화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다른 사람과 대마초를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미성년자의 대마초 사용도 금지되고 성인은 어린이집, 학교, 체육시설과 같이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100m 이내에서 흡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인도)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마초를 피울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독일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독일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물론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도 대마초를 흡연하면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독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빵,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