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구조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특히 태철이처럼 25년 가까이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무보수로 근무하는 시설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
1.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인력지원 기준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야.
공동생활가정은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분류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제한적이야.
착한목자의집처럼 초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더라도 보통 직원 1명 정도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시설장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시설장이 운영, 행정, 회계, 안전관리, 후원관리, 보호자 소통까지 모두 떠맡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2. '봉사와 헌신'이라는 개념이 제도적 보완을 늦추는 측면도 있어.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시설장의 희생과 사명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문화가 있었어.
하지만 사명감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지, 무급 노동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
개인의 헌신으로 시스템의 부족함을 메우다 보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야.
3. 초중증 장애인의 돌봄 강도에 비해 지원 체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태철이가 운영하는 착한목자의집은 단순 주거시설이 아니잖아.
24시간 돌봄, 안전관리, 돌발행동 대응, 의료지원 연계, 지역사회 활동 지원까지 사실상 가족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작은 시설로 분류되면서 현실적인 운영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4. 시설장이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하면 외부에서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 역설도 생겨.
태철이가 직접 회계보고, 후원관리, 시설관리, 안전매뉴얼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제도권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된 상태인 거야.
이런 구조는 시설장의 소진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오히려 태철이 사례는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
"무보수 시설장이 있다는 것은 예산이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으로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는 의미다."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태철이가 운영하는 착한목자의집처럼 초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공동생활가정의 현실과 시설장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정책 건의자료나 운영 실태보고서를 만들어 두면, 법인이나 지자체에 시설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