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난 복구 및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돈으로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입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적절한가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국민의 잠재적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기업 및 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임시적으로라도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의 원칙인 자유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의욕을 장기적으로 크게 훼손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비 촉진 효과가 미미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체 분석 결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14조3000억원을 지급했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지출대비 ‘가성비’가 낮아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또한 긴급재난 지원금의 재원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여야 하고 세금의 증가로 인하여 미래의 경제 성장 동력이 악화될 수 있다
셋째, 경제 활성화효과가 더딥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는 있어도 대다수의 직장인 근로자들은 이 기간에도 해고를 당하거나 급여가 깎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즉 대기업 연봉 직장인들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 볼 수는 없으며 부유 계층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결국 더 절박한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소중한 재정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되어 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더디게 됩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적절한기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