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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2.22| 조회수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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