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작성자강변| 작성시간10.07.21| 조회수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