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사 건 2009다6727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집합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주명의자 아닌 자에게 일부 전유부분을 양도하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건축허가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고(건
축법 제11조,제2조 제1항 제2호)건축허가의 특성상 전유부분별로 나눌 수 없음이 원
칙이므로,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
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사용승인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따라 자신을 건축물 전체에 관한 공동건축주로 추가하여야
하고,그 후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공동건축
주들이 전유부분별로 소유자를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사용승인 후 작성될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에 양수인을 특정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재되게 하여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문 제1의 가항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6채에 관한 판시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
을 명한 것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전체에 관한 건축허가의
공동건축주로 추가하고,사용승인 신청시 특정 전유부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취지로 볼 수 있고,최소한 원심판결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건축관계자명의변경신고에서 원고를 공동건축주로 추가할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집행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잘못이 없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
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2.28.선고 83다카1843판결,대법원 1986.2.11.선고 85다카
1009판결 등 참조),원심이 소외 1,소외 2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갑 제4,5,10호증에
대하여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원고와 소외 1사이에 소외 2와 소외 1의 원
고에 대한 판시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
한 것은 옳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
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
효하게 취득하므로(대법원 2009.4.9.선고 2009다2576,2583판결 참조),건축허가명의
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외
1의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거기에 무권리자
에 의한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양도담보권의 실행 단계에서 잔존채권액을 확정하면 되는
것이고,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므
로,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으로 담보할 피보전채권이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후 피보전채권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피
고에게 건축주명의변경을 명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약정이 청산의무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약정인 이상,채권액을
상회하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명의를 담보목적으로 이전
한다고 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으므로,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