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4.18| 조회수6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