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3.07| 조회수7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