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9.28| 조회수4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