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의 효력 및 이에 터 잡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4.05| 조회수5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