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12.13| 조회수9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