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12.15| 조회수10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