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1.10| 조회수3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