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후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국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8.01| 조회수35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