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작성자법의 도우미| 작성시간15.05.04| 조회수11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