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차) 파기환송
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의 죄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근로소득 지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죄와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죄가 각 성립하여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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