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일반 수형자에게 허여된 권리인 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8.31| 조회수19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