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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법의 도우미| 작성시간15.05.04| 조회수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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