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에 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7.29| 조회수5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