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하판결이 있었던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2.04| 조회수2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