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3.11| 조회수2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