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갑 사이에서는 갑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 작성자법의 도우미| 작성시간15.04.17| 조회수13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