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3.07| 조회수17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