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허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11.15| 조회수26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