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레지나]

2010도2705 사문서위조 등 (라) 파기환송

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