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친구는 사적인 관계고 지인은 공적인 관계입니다”
□ 정치/외교
1. 이 대통령, 23일 유엔 기조연설
193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유엔총회가 오는 23∼29일 뉴욕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23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고함
2. 정부, 미국산 무기 34조 구매로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등의 안보 패키지를 협의 중이라함
3.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 차인 17일 여야는 노란봉투법, 확장재정,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다고함
4. 민주당,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으로 사법 개혁 속도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정조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동시에 이른 시일 내 사법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함
5. 민주당, 국힘 겨냥 각개전투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측을 겨냥한 3대 특검 가동과 내란 재판부 압박에 이어 국회 특위·상임위별 동시다발적 각개전투로 감사·감찰 요구 및 고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6. 국힘, 21일 대구서 5년만에 장외투쟁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고함
7. 국힘 권성동 구속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함
8. 한덕수 내란방조 재판 30일 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매주 1회 시작되며, 30일 첫 공판에서는 12·3 불법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함
9. 23일 한미 고위국방회의 개최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오는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함
10. 러시아, 북한에 핵잠 모듈 제공
러시아가 퇴역한 핵잠수함에서 핵잠 모듈 2~3개를 떼내 북한에 건넸다는 처보에 대해 군 당국에 확인중이라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상승하고 있다함
3. 감사원의 윤 정부 적폐몰이 시작
감사원이 4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에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에 돌입했다함
4. 국토부 서기관, 양평 노선 변경에 관여
용역업체들로부터 현금 3,600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조사 착수계획서를 내던 2022년 4월부터 용역업체 측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함
5. 새만금 만경6공구 관할 김제시
면적 28만6786.9㎡에 달하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북 김제시가 낙점되자 군산시는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함
□ 경기종합
1. 노란봉투법 지침과 매뉴얼 마련 중
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함
2. 알루미늄 가격 t당 2,700.5달러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이어 이례적인 공급 부족, 수요 증가가 겹치며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t당 2,700.5달러에 거래됐다함
3. 트럼프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25% 이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자동차에 부과된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함
4. 미국, 철강 파생제품·차부품 관세 확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 등의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함
5. 현대차, 영업이익 22% 줄 듯
일본이 관세의 우위를 무기로 공격적 할인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어 현대자동차는 관세 25%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 당분간 현지 가격으로 버티기를 유지한다고함
6. 롯데카드 해킹 피해 규모 눈덩이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함
7. 카카오, 전 직원 대상 휴대폰 포렌식
카카오가 수천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 휴대폰 포렌식(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있어 불법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금리인하 기대감에 하락
1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 금리인하 기대와 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50원 내린 1,379.5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제4인뱅 심사 오늘 발표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지만 4곳의 컨소시엄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함
3. 서울시, 용적률 학대로 공급 확대
서울시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에 적용된 용적률 제한 이상으로 더 높게, 더 많이 짓는 단지들이 등장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북한 출판물 다시 불법 유입
최근 4년간 단 한 건도 없던 북한산 서적, DVD, CD 등의 불법 반입이 올해 들어 8월까지 2건이 적발됐다함
2. 챗GPT 1일 메시지 26억건
챗GPT가 업무 외에 일상적인 사용이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메시지 생산량이 26억2천700만건으로 급증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숨고르기 장세로 하락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둔 숨고르기 장세로 다우존스 0.27% 하락, S&P500지수 0.13% 하락, 나스닥 0.07%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러시아 정유 시설 타격에 급등
16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을 타격하한 영향으로 1.22달러(1.93%) 급등한 배럴당 64.5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3. 국제 금값,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
16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7.80달러(0.21%) 오른 트로이온스당 3,726.80달러에 거래됐다함
4. 엔비디아의 중국내 사업 불확실성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최신 칩인 RTX6000D에 대해 중국 기업들의 주문이 부진함에 따라 엔비디아의 중국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함
5. MS, 영국에 41조원 투자
트럼프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2028년까지 영국 인공지능 인프라에 우리 돈 41조 원을 투자겠다고 발표했다함
6. 이시바, 내주 유엔총회 불참
일본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시바 일본 총리는 오는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시작하는 유엔총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함
7. EU, 이스라엘 관세 재부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가자지구 지상전을 강행한 이스라엘에 대해 무역특혜 중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EU와 이스라엘 간 전체 교역 규모는 426억 유로로, 이 가운데 37％가 무역특혜 대상이라함
8. EU-인니와 23일 무역협정 체결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오는 23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양자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1억 달러(41조5천억원)로 EU는 인도네시아에 다섯 번째로 큰 교역 상대라함
9. 프랑스, 18일 대규모 파업
철도공사와 교통공사 등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오는 18일을 열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친일파 39명 서훈 유지
행정안전부는 2016년 각 부처에 친일반민족행위자 39명에 대한 훈·포장 취소 검토를 요청했으나 공적이 명확하다면 친일 행위만으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없다며 39명에게 수여된 훈·포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자녀에게는 취업 가점, 일반직 공무원 특별 채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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