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李, 시진핑과 정상회담 한한령 해제·경제 협력 논의....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일정을 차례로 소화한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이다.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복원'과 '경제 협력'이다. 양 정상은 공급망 안정과 문화 콘텐츠 교류 등 민생 직결 분야에서 상생 모델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 문제,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해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미중 갈등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만 문제나 동북아 안보 이슈가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뉴시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5일 시진핑 中국가주석과의 韓中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중국을 국빈 방문.
李는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이번 저의 답방은 과거 30여 년간 쌓아온 수교 역사를 디딤돌로 삼아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함.
▶이재명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行政統合) 공개(公開) 언급(言及)이후 논의(論議)가 급물살.
통합(統合) 논의(論議)가 연이어 화두(話頭)로 떠오르면서 정치권(政治圈)에선 올해 6월 지방선거(地方選擧) 전(前) 통합(統合) 이뤄져 통합자치단체장(統合自治團體長) 선거(選擧)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림.
▶6·3 지방선거(地方選擧)동시 치러지는 國會議員 재(再)·보궐선거(補闕選擧) ‘미니 총선(總選)’ 級으로 판이 커지며 이재명(대통령)·강훈식(비서실장) 지역구(地域區)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에 與野대결에 관심 집중.
인천 계양을은 李의 측근이자 12.25. 성탄예배 동석한 김남준 대변인이 유력한 가운데 윤대기(변호사·계양을 총괄선대위원장)·박형후(전 계양구청장)이, 충남 아산을 안장헌·조철기(도의원)·전성환(菁 국민경청통합수석) 등이 거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무소속 강선우 의원 비위(非違)에서 시작한 논란(論難 )이 공천헌금(公薦獻金) 의혹으로 번지고 있음.
국민의힘은 金 둘러싼 의혹에서 김현지(靑 부속실) 이름이 나오는 것 고리 삼아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고 “사건 연류자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黨은 ‘개인 일탈’로 사안을 규정하며 전수조사에는 선을 그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11일)에 전성준(59·전북 전주)·박정(64·경기 파주)·백혜련(49·전남장흥)·한병도(59·전남 익산)등 3선 의원의 4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
계파색이 옅은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최근 당내 안팎의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과 당·청 소통 능력이 선거 판세를 가를 것으로 전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신년 기자회견서 “黨內 걸림돌 제거해야 한다”며 ‘당원 게시판 사건’ 한동훈 前 대표(代表) 징계(懲戒) 가능성(可能性)을 시사.
6·3 지방선거(地方選擧) 앞두고 내란(內亂)·尹 절연(絶緣)하고 통합(統合)으로 노선(路線) 변경(變更) 요구(要求)가 보수세력 내서 분출하고 있지만, 張은 ‘선(先) 자강론’을 굽히지 않음.
▶張의 “새 인물을 내세운 파격적인 공천 혁신 시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금주 발표 예정인 대전환 로드맵에서 파격적(破格的) ‘공천 혁신(公薦 革新)’에 방점(傍點)둔 쇄신안(刷新案)이 대립각(對立角)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 나옴.
윤석열과 절연 문제 등 과거 언급은 최소화하고 ‘미래 혁신 비전’이라는 형식으로 지방선거 인재 영입 구상과 외연 확장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으로, 현역 광역단체장의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임.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
갑질·폭언 논란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며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책임론까지 제기되자 여권 내부에서 사퇴 요구도 커지고 있음.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올해부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목표에 미달한 차량 1대당 150만원의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 고시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
정부가 정한 판매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실상 ‘벌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셈.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최종상 서울경창청 수사부장) 86명 규모 구성하고 쿠팡의 ‘셀프 조사’ 등 3대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섬.
현재 경찰 쿠팡 TF에서 검토하고 있는 쿠팡 관련 의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 및 조작, 쿠팡 전·현직 임원 위증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로,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임.
[경제]
▶현대차그룹이 울산 전기차(EV) 신공장은 1분기 중 가동을 시작.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을 투자해 연간 차량 20만대를 생산해 한국을 모빌리티 생산 중추 거점으로 찍음.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철강과 2차전지 소재라는 두 개의 핵심 축(2Core)을 중심으로 초일류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철강 사업은 미국·인도 등 고성장 시장을 선점하고 2차전지 소재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기회 삼아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는 '역발상' 전략임.
▶HD현대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선·건설기계 등 핵심 사업의 재편하는 미래 성장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확정.
HD현대는 △친환경·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핵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 분야 육성 등을 골자로 향후 5년 내 '그룹 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성장 비전을 제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소비자 2600여명(시민단체 1700여명 포함)이 분쟁 조정을 신청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감.
집단 분쟁조정은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분조위가 일괄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임.
▶쿠팡 사태 계기 전관 영입 통한 로비 의혹이 國內外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로비스트 규정'에 따른 직원 외부 접촉 공식 보고가 3분기 기준 1040건가 전년 1644건보다 급감.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은 2018년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이 퇴직자의 사건 청탁 관행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도입. 대기업 임직원이나 법무법인 관계자 등을 접촉하면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한때 연간 2000건을 웃돌던 보고 건수는 수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함.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이 164만대(전년대비 -8.6%)로 감소한 반면 中國 전기차업체 BYD는 225만6714대(전년 대비 +27.9%)로 급등.
BYD는 전기차 생산량 기준 2024년 테슬라를 앞질렀으나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선 것은 2025년이 처음. 전기차가 시장 구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
▶기업 시스템에 침투해 모든 파일을 잠가버린 후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최근 한국에서 YES24, SGI서울보증 등 60건(2024년 대비 +10배)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랜섬웨어 공격 그룹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랜섬웨어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옴.
[사회]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상계엄(非常戒嚴) 내란(內亂)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5~6일 공판기일 진행 뒤 7~9일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사형(死刑)·무기(無期)구형량에 주목.
형법 87조의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 내란 특검팀의 尹 대한 구형량에 관심이 쏠림. 일각에선 尹 측이 재판서 ‘계엄 정당성’ 거듭 주장한 점이 특검의 구형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임.
▶윤석열 이 北韓을 군사적(軍事的) 도발(挑發)해 비상계엄(非常戒嚴) 선포(宣布) 명분(名分)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2024.10.쯤 평양 무인기 침투시킨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추가 기소돼 “증거인멸의 염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의 법원 판결 나옴.
A는 2024. 6.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 근무 중 팀장급 직원 B씨가 무단 하선한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선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하자 직원들 보고 듣는 상황에서 질책한데 대해 비인격적 대우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위반한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게시물 약 700건을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명예훼손)로 이태원 유가족으로부터 지난해 9월 고소를 당함.
▶강원대학교는 올해(2026) 수시모집 결과, 학폭전력 수험생 39명이 지원했고 이 중 31명을 불합격시키고, 8명은 예비 번호 받아 충원 합격했다고 밝힘.
교육부는 2026 대입부터 학폭 기록 반영을 의무화했고, 이에 따라 강원대는 전형따라 최저 등급 부여, 감점 등을 했지만, 이후, 충원 합격 과정에서 일부가 합격했다고 설명.
▶ 2일 서울 도심에서 추돌 사망사고를 일으킨 70대 택시 기사에게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면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도마에 오름.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이 올해 4월 시행되지만, 약물 운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오모씨에 대해 산업 재해를 공식 인정.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했으며,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2일 오후 4시 40분쯤, 남성이 이별 통보한 50대 연인 B씨의 공주시 한 주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함.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졸음운전 차에 치여 사망.
4일 오전 1시 17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딛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50대 경찰과 견인차 운전자가 졸음운전 차에 치여 사망.
▶서울 광화문에서 4일 열린 사랑제일교회 집회 현장에서 80대 남성이 사망.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집회 참석자인 8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진 걸로 파악.
[연예/스포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英國 싱글차트 ‘TOP10’에서 나란히 4위·5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입증.
연말 결산 싱글차트 정상에 오른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알렉스 워런의 <오디너리>임.
▶가수 임재범 씨(64)가 4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은퇴 관련―안녕하세요. 임재범입니다’란 제목의 영상에서 “이번 40주년 투어를 끝으로 무대에서 물러나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
1986년 록밴드 ‘시나위’의 보컬로 데뷔한 임 씨는 1991년 <이 밤이 지나면>을 발표하며 솔로로 전향해 <고해>(1998년), <너를 위해>(2000년) 등 히트곡을 발표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데뷔 40주년 전국 투어 <나는 임재범이다>를 진행 중이며, 서울(17, 18일)에 이어 올 5월 앙코르 공연을 끝으로 무대를 떠날 예정임.
[국제]
▶美軍 특수부대(特殊部隊) 전격(電擊) 작전(作戰)으로 체포(逮捕)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美國 뉴욕에 도착해 3일 뉴욕시 부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
마두로가 수감된 구치소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힙합 거물 션 디디 콤스와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등 거물급 수감자가 많은 구치소임.
▶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생포돼 미국 압송된 가운데,권력 사유화한 ‘숨은 실세’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까지 남편과 함께 체포돼 주목.
팸 본디 美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미국 상대 기관총, 파괴 장치 소지 공모 등 혐의 등으로 기소.
▶성경 대신 쿠란에 손을 얹고 취임한 조란 맘다니 美國 뉴욕시장이 임기 시작과 함께 전임자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폐지하며 이스라엘 정부와 갈등을 빚음.
이스라엘 정부 뿐만 아니라 뉴욕 유대인 사회로까지 논란과 우려가 확산하자 맘다니 시장은 “뉴욕의 유대계 시민 보호가 시의 핵심 과제”라며 진화에 나서며 증오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권력 공백이 발생한 베네수엘라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음.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두로 정부에 저항한 야권 지도자를 ‘과도 정부’ 수반으로 내세우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마두로가 임명한 석유장관을 겸한 부통령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대통령 권한 대행 선임하며 맞섬.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은 사실상 독립국가 원수를 납치한 것과 다름없어 국제법 유헨헌장 제2조4항 모든 회원국이 국제 관계에서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는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행동이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모두가 완전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다”고 밝힘.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9도로 예보.
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으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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