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北韓은 亡한다 임박한 통일을 앞 둔 성인식, 작금의 혼란은 새벽 닭 울기 전 캄캄한 새벽의 진통인지 모른다.
1. 必然이다. 긴 시각에서 북한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남한의 친북(親北)과 북한의 핵(核)이 결합해 연방제(聯邦制) 같은 괴물의 시대를 거칠 수 있지만, 그 경우 북한정권은 붕괴하고 연방제로 묶인 남한경제도 와해될 것이다. 2. 보편적 가치는 문명의 파도(波濤)다. 한국에 붙은 북한은 더욱 그렇다. 올해 2번의 핵실험, 25번의 탄도미사일을 날린 김정은 정권은 자유·인권·민주주의의 파도 앞에 몰락을 향해 간다. 3. 11월30일 UN안보리 결의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나왔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석탄(石炭)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북한은 대외교역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대중(對中)수출에서 석탄은 40% 이상을 차지한다. 4차 핵실험 이후 나온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선 ‘민생목적’이면 석탄 수출이 무제한 허용됐는데, 이젠 그런 꼼수가 안 통하게 되었다. 對中수출 통계에 따르면, 2231호 실행 시 북한의 석탄 수출에 따른 외화 획득은 4억 달러 정도 줄어든다. 여기에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을 기존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이상 2270) 등에 더해 은, 동, 아연, 니켈까지 확대됐다. 북한의 대형 조형물(statue)의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했다. 북한 전역에 3만8천 개에 달하는 김일성 동상을 세워 놓은 북한은 해외 독재자 동상(銅像) 제작을 통해 거액을 챙긴다. 2월16일 BBC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짐바브웨 독재자 무가베 동상을 포함해 세네갈, 나미비아,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등에 동상을 세우고 년 간 수천 만 달러를 벌었다. 북한의 한해 수출규모는 30억 달러 수준.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2321호 실행 이후 북한은 8억 ~ 9억 달러 (1조 500억 원), 전체 유입의 26% 정도의 유입이 줄 수 있다. 일반 기업이면 이건 치명적인 파산이다. 기타 ▲헬리콥터·선박 판매 금지 ▲북한의 제3국 노동자 송출에 대한 우려와 회원국 주의 촉구 ▲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 없는 한 북한 내 은행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 폐쇄(기존 2270호에 나오는 ‘WMD 관련 사무소나 계좌’라는 단서 조항 삭제)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 내 선박 등록·북한기 사용 등에서 민생목적 예외조항 삭제 ▲북한의 외교공관과 영사관 직원 수 축소 촉구 ▲고등 산업공학·전기공학·기계공학·화학공학·재료공학 등과 관련, 북한 국민 상대 특별교육 및 훈련도 금지 등을 결의했다. 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강조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도 강조했다. 4. 북한은 외화는 바닥난 상태다. 3월2일 결의 2270 이후 스위스 등 유럽 쪽 김정은 비자금 동결이 뒤따라 특권층 사치품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결의 2321만 제대로 시행되면 김정은 정권의 내상은 깊어질 것이다. 반기문 총장은 결의 통과 직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을 “우리시대 평화를 압박하는, 가장 오래 지속하는 안보 위협 중 하나”로 표현하며 “국제사회가 단결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이행 의지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정권교체도 변수다. 그러나 부침(浮沈)이 있어도 긴 흐름은 정해진 것이다. 자유(自由)와 인권(人權)의 파도는 북한을 뒤덮고 한반도는 영광 가운데 통일될 것이다. 임박한 통일을 앞 둔 성인식, 작금의 혼란은 새벽 닭 울기 전 캄캄한 새벽의 진통인지 모른다. 하 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임하길 부르짖는다면 이 찜찜한 흑암의 시간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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