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Greatness가 게재할 예정인 모스 탄 대사의 출국정지와 관련한 바트 마르코이 前에너지부 차관의 논평기사

[이석구]

American “Ally” Imposes Travel Ban on American Ambassador

South Korea’s hard-Left regime is preventing former U.S. Ambassador Morse Tan from leaving the country. He is there as part of an election monitoring team. He has criticized election irregularities and the communist tenden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as a result is subject to a travel ban. This is scandalous behavior from an American treaty ally. It is a direct insult and challenge to President Trump and must be dealt with sharply by the American government.

Bad things happen while Washington’s attention is diverted. While Washington is fighting to preserve American security by eliminating threats from Iran, Venezuela, Cuba, international drug traffickers and criminal cartels, China, and others, South Korea has been overtaken by a hard-Left Communist party that is more interested in pleasing Pyongyang and Beijing than in anything Washington has to say.

A recent opinion article in the Wall Street Journal makes the case that South Korea is taking a hard left turn against America. The authors detail a serious intelligence breach, a South Korean raid on offices of an American military base, and tough attacks against American companies, as evidence of Seoul’s hostility to American interests. They point out the closeness of Korea’s ruling party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Those incidents pale in comparison to today’s legal persecution of President Trump’s former 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Morse Tan. Ambassador Tan is an accomplished law professor and expert on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Ambasssador Tan is a vocal critic of the new Korean government, but they treat him as an enemy of the state rather than a critic.

There is a solid reason for their harsh treatment of him. He has committed the cardinal sin of telling the truth about their history and background. The Minjoo Party (“Democratic Party”) is led by former student radicals who firebombed and occupied the American Cultural Center in their college days. They have never apologized.

The current President, Lee Jae-myung, was under criminal investigation for sending over $8 million secretly to North Korea. His election has paused the investigation because he has presidential immunity while in office. His party, which has nearly two-thirds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rying to pass a bill dismissing the charges against him. They also are considering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end the single-term limit for the presidency and allow him to serve unlimited terms.

Morse Tan has called out these departures from democratic norms and has drawn attention also to the close ties between the Minjoo Party and the CCP. After he led an election observation team for last year’s parliamentary elections, he has been relentless in calling out election irregularities in South Korea. “South Korean elections are as corrupt as those of Venezuela,” he told me. “It’s not a government we’re dealing with here. We’re dealing with an anti-American criminal gang.”

Over 40 years of diplomatic experience has taught me that the one thing communist and socialist governments cannot tolerate is having their repression pointed out in public. That is especially true during the early period when they still are masquerading as ‘democratic’ movements. The current regime in Seoul still wants to be treated as an American ally and still hopes for preferential trade treatment. They fear Tan’s criticism will damage their standing as a trade and treaty ally.

President Lee promised President Trump last year to invest $350 billion dollars in the American economy, to avoid the Trump tariffs. But President Lee went back to Korea and, speaking to Koreans, immediately disavowed his promise. Since then the Koreans have been dragging their feet in implementing the investment. They did nothing until the Administration opened a Section 301 investigation against them earlier this year.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of 1974 allows the President to impose tariffs on any country found to be engaging in unfair trade practices. It is a fully recognized presidential power that cannot be curbed by activist judges or a hostile Congress. Opening the investigation spurred Seoul into action, but they seem to be slow-rolling the investment still, hoping to avoid tariffs as long as possible. It is likely they believe they can outlast President Trump, and play him until he is distracted or out of office.

Administration and congressional policy makers must realize that South Korea is no longer governed by our allies. The Minjoo Party has been allied closely with North Korea and the CCP for decades.

Ambassador Morse Tan is exposing their charade before they are ready to shed their masks completely. Preventing him from traveling back home is the panicked reaction of someone caught in a shameful act. The American government needs to crack down on South Korea’s hostility to American interests. We need to demand the immediate release of Ambassador Morse Tan, and immediate fulfillment of the promises President Lee made in Washington last summer.

미국의 보수 매체인 American Greatness가 게재할 예정인 모스 탄 대사의 출국정지와 관련한 바트 마르코이 前에너지부 차관의 논평기사를 입수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지지층(MAGA 진영)과 미국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매체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모스 탄 대사의 출국을 저지함으로써 이재명 정권 탄생으로 친중ㆍ친북ㆍ좌경화의 일로를 걷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실태를 미국 보수층에 각인시키는 우를 범했습니다.

"모스탄 출국 금지는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과 도전"
"미국이 한눈파는 사이 한국은 강경 좌파 정당에 장악"
"한국은 모스탄을 정권의 비판자가 아닌 국가의 적으로 취급"
"이재명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 받아"
"대통령 연임 무제한 허용하는 헌법 개정 꾀해"
모스 탄, “한국의 선거는 베네수엘라의 선거만큼 부패.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반미 성향의 범죄 조직”
"공산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억압적 행태가 공개적으로 폭로되는 것"
"이재명은 트럼프와의 관세 약속을 피하려 시간끌며 버티기 작전 펼쳐"
"더불어민주당은 수십 년간 북한ㆍ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 유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더이상 우호적인 동맹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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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맹국’이 미국 대사에게 출국금지를 가하다"

대한민국의 강경 좌파 정권이 전 미국 대사인 모스 탄(Morse Tan)의 출국을 막고 있습니다. 그는 선거 감시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와 있으며, 선거 과정의 불규칙성과 현 정부의 공산주의적 성향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조약상 동맹국이 보인 행동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자 도전이며, 미국 정부는 이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을 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워싱턴이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국제 마약 밀매 조직, 범죄 카르텔, 중국 등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한국은 워싱턴의 의견보다 평양과 베이징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강경 좌파 정당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은 한국이 반미적 방향으로 급격히 좌회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자들은 미국 군사기지 관련 정보 유출 사건, 미군기지 사무실에 대한 한국 당국의 압수수색,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경 조치 등을 서울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이라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 집권당이 중국 공산당(CCP)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조차 오늘날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법적 박해에 비하면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탄 대사는 저명한 법학 교수이자 국제법과 인권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한국의 새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지만, 정부는 그를 비판자가 아니라 국가의 적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를 가혹하게 다루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최대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시절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졌던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현 대통령 이재명은 북한에 800만 달러 이상을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직 중 면책특권이 적용되어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의 정당은 국회 의석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혐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단임제를 폐지하고 무제한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스 탄은 이러한 민주주의 규범의 훼손을 비판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경고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총선 선거감시단을 이끈 이후 한국 선거의 여러 불규칙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선거는 베네수엘라의 선거만큼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반미 성향의 범죄 조직입니다.”

40년이 넘는 외교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공산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자신들의 억압적 행태가 공개적으로 폭로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그들이 아직 ‘민주주의 운동’으로 위장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의 정권은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특혜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모스 탄의 비판이 자신들의 무역 및 안보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을 훼손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경제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트럼프 관세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국내에서는 그 약속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투자 이행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올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때까지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974년 미국 무역법 제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 성향 판사나 적대적인 의회조차 제한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조사 개시는 서울을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가능한 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 이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오래 버티거나, 그가 다른 문제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퇴임할 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 정책결정자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동맹 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모스 탄 대사는 그들이 아직 완전히 가면을 벗기 전에 그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으려는 행위는 부끄러운 행동이 드러난 사람들이 보이는 공황 상태의 반응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반미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스 탄 대사의 즉각적인 출국 허용을 요구해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워싱턴에서 약속한 사항들의 즉각적인 이행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