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들 입틀막 하겠다는 정보통신망법 반대해주세요🔥😡

[Happy]

7월7일 시행예정인 정보통신망법

요약: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앞세워 정부·플랫폼·법원이 함께 여론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우려.

예시 :
정부 비판 글을 “허위정보”로 규정해 삭제할 수 있음.
기업 비판 게시물을 “조작정보”로 몰아 소송으로 압박할 수 있음.
선거 기간 후보 비판이나 풍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차단할 수 있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D64017B4152D13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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