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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일베금지법'의 가장 민감한 부분

작성자Happy|작성시간26.06.07|조회수16 목록 댓글 0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캡처한 내용임






이 법안의 모든 기준, 절차, 과징금 부과, 폐쇄 그 외 모든 사항까지
대통령이 정한 것이 이 법의 기준이 되는 구조
혐오 표현이나 모욕 조롱의 수위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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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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