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단독] 우리나라 주요 군부대 위치 인터넷에 공개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뉴스후플러스
국가 중요시설 인근 군 정보까지 노출…인터넷 서비스 보안 논란
전방 지역을 비롯해 청와대 주변 부대와 국가정보원 인근 군사시설 등의 위치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여부를 알려주는 한 인터넷 서비스에서 군 관련 시설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다.
문제가 된 서비스는 ‘00 지도’다. 이 서비스에는 전국 군부대의 명칭과 위치, 규모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돼 있다.
서울의 경우 국가정보원 본부가 위치한 서초구 일대와 주변 군부대 현황이 공개돼 있으며, 용산 국방부 청사 일대 역시 건물별 입주 기관 정보가 표시돼 있다.
특히 서울 방공 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부대와 청와대 인근에서 근무하는 부대의 위치까지 지도상에 표기돼 있다.
전방 지역 군부대 역시 명칭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북도서 방어의 핵심 거점인 백령도에 위치한 부대들 또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주요 시설 위치가 표시돼 있으며, 일부 변전소의 경우 고압 송전선로의 설치 지점과 연결 방향까지 도식화해 제공하고 있다.
특정 부대를 검색하면 주소는 물론 위도와 경도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군 관련 시설 정보는 공개 범위와 수준에 따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의 관리 기준과 공개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취급했던 사람이 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밀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누설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뉴스후플러스 취재 이후 해당 서비스에서 확인되던 관련 지도 정보는 현재 비공개 처리되거나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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