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367만 건 유출된 쿠팡… 제재 수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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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만 건 유출된 쿠팡… 제재 수위 결정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 3,367만 3,817건이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정보나 비밀번호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름과 연락처, 주소가 결합된 개인정보는 피싱과 스미싱, 사칭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수천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한 번에 외부로 유출된 건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약 45조 5,000억 원입니다.

법률상 상한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1조 3,65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처분은 매출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 보안 관리 수준, 취약점 관리 여부, 사고 이후 대응 과정, 피해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정합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최고액에 근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