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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hairu66018/status/2066327879760400503?s=46&t=XcDEUGMUDbFwBD5kloXNzg
개정안 마련 회의록,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 심지어 국민 찬반 의견 통계까지 전부 다 정부 공식 답변으로 부존재(없음)
아무런 자문이나 회의도 없이 책상머리 뇌피셜로 입법예고 때렸다가 여론 쳐맞고 헐레벌떡 철회한 거 본인들이 직접 문서로 인증했네요. 세금 살살 녹는 무근본 탁상행정 진짜 실화입니까🤦♀️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 #남녀입원실 #탁상행정
더 골 때리는 건 이 전국구 의료법 개정안이 무슨 거창한 현장 조사로 시작된 것도 아님. 특정 지역 민원 하나 들어왔다고 국가 의료 시스템 전체를 바꾸려 한 건데 상식적으로 법을 바꿀 거면 전문가 회의라도 열어야 하는 거 아님? 근데 정부 공식 답변 회의록 부존재 ㅋㅋㅋ
진짜 민원 하나에 책상머리에서 뚝딱 법안 하나 갈겨쓴 거 인증함. 이런게... 국가 정책...?🤦♀️
개재앙 무능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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