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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 대통령실 산하로’ 등 방안 제시
“정치적 독립성·가입자 대표성 높여야”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 전문가인데, 국민연금 업무를 보는 것이 힘들 것 같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인데 보건복지부 내의 상이한 분야의 업무를 계속하는 게 맞나. 일본이나 독일 정도의 정부 개편까지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도와 기금을 모두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과 가입자 대표성 높이기 위해 복지부에 편중된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로 옮기는 등 다양한 방안이 여당 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민병덕·김남근·김남희·모경종·박희승·이강일·이훈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홍배 의원은 “코스피 상승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탁 잔고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600조원을 넘어졌다”며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이자 대한민국 자본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변화는 너무 느렸다.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은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제도와 기금운용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이 소장은 “1안은 기금운용의 최종 책임 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연금 제도와 재정 설계, 가입 급여 체계를 계속 담당하지만, 복지부 장관의 기금운용위원장 겸임 체제 해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2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행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기금운용공사 이사회가 기금운용위원회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소수 정예화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3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추천 단체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추천한 사람이 복지부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보고 ‘국민연금을 복지부에 맡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국민연금의 금융 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만큼 토론회 의견을 종합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략 전문 링크
“1600조원 복지부에만 맡길 수 없다”… 與, 국민연금 개편 논의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