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女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외치기' 판결 ~~~~
2010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해
나지막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1년 여 동안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오토바이 갈취)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장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모범학생이었는데
1년 전 하교 길,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후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까지 됐다고 합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치닫다보니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으며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니?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렴!"
그리고는 두 손을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
이 사건은 꼭 16년 전인 2010년 4월,
서울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당시 서울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 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법에도 온정이
있다는 말을 실감한 명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판사의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이때
참여관과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 판결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될 만큼 감동스럽습니다.
인생을 깊이 관조하며,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구부러진
공의에 무너진 많은 사람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공의가 없는 이 세상을 대변하는 말이 됐지만,
아직은 공의를 실천하는 양심판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양심판사가 많아지면
세상은 많이 달라지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