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 재건축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합 카페를 통해 조합원님께서 요구하신 '총회 전 시공사(조합) 책임이행보증서 및 손해배상 확약서 공개' 건에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관계와 조합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원님께서는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명분으로 시공비 절감 및 공기 단축에 대한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정비사업의 본질과 절차를 왜곡한 명백히 실현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1. 조합은 이미 '시공사 협상 필요'를 명시하여 총회 이후의 절차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조합원 이해책자’ 제19페이지를 보시면, 순타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비 약 300억 원 절감 및 6개월 공사기간 단축안에 대해 ‘시공사 협상 필요’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공법 변경 안건이 결의되어야만, 이를 근거로 조합이 시공사와 본격적인 법적·행정적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총회 의결조차 되지 않아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공사에게 법적 굴레를 씌우는 확약서부터 가져오라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2.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조건적인 확약서를 작성해 줄 시공사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시공사가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정식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리스크를 온전히 떠안는 손해배상 확약서나 보증서를 먼저 작성해 주겠습니까?
계약과 협상은 단계 별 절차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조합원님들의 지지를 얻어 추진력을 확보한 뒤 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내도록 역활을 하는 것이 집행부 본연의 업무입니다. 자칫하면 협상도 하기 전에 확약서부터 가져오라는 것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3. 위 요구는 집행부에게 무사안일한 행정을 강요하는 위험한 요구입니다.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더 나은 공법을 찾아내고 공사비를 아끼려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결과가 완벽히 보장되지 않으면 전재산을 걸고 책임지라'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어느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까?(법적 효력발생 여부도 단정키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결국 집행부로 하여금 어떠한 리스크도 지지 않기 위해 더 나은 방안에 대한 고민을 멈추고, 무사안일하게 주어진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4. 재산권 보호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건축물 피해 보상이나 추가분담금 전가 금지 등 조합원님이 요구하신 안전장치들은 향후 시공사와 도급계약 변경 및 시공 프로세스 관리 과정에서 법과 계약에 따라 면밀히 다루어질 부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실현 불가능한 문서 작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건전한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질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합 집행부는 말뿐이 아닌, 법적 절차와 철저한 계약 관리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당당히 임할 수 있고, 약 300억 원의 공사비 절감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 추진 방향성을 신뢰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