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안건 오기 정정 처리 및 행정 비용 관련 답변입니다.
제18호 안건의 문구 오기와 관련하여, 정정 안내문 우편 발송 비용의 책임 소재를 묻고 책임자에게 ‘우편요금 등의 비용을 부담케 해야 한다’는 윤예솔 조합원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전체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정비사업의 본질과 행정 절차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애로사항과 모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조합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모든 안건은 개인이 아닌 대의기관의 공동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모든 총회 안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초안을 작성한 후, 조합의 집행기구인 이사회의 의결로 안건이 확정되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건이 상정됩니다.
책자 편집 과정에서의 미흡함은 인정하지만, 이 사안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법적 절차에 따라 안건을 검토하고 확정 지은 이사들과 대의원까지 모두의 공동 책임까지 확장해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구조적 절차에 따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초안 작성 업체나 조합장 개인에게 모든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묻고 징벌적 비용 부담을 지우겠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법과 정관으로 정한 대의기관의 운영 원리상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2. 조합원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오류 종결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초 이번 문구 오기를 치유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숙고했습니다.
제1안 (소급 지급안): 이번 총회에서 일부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총회에서 오기 사실을 밝히고 소급 지급을 의결하는 방안 (우편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
제2안 (오기 정정안): 전체 조합원에게 명확한 '오기 정정 통지' 우편을 발송하여 이번 총회에서 원칙적이고 투명하게 사안을 종결짓는 방안 (현재 선택안)
만약 제1안을 선택했다면 카페 공지 등으로 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님들께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정된 내용을 우편으로 사전 안내하는 것(제2안)이, 향후 발생할지 모를 안건에 대한 효력 시비 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과도한 책임 추궁은 조합 행정의 마비와 무사안일을 초래합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의 오타나 행정적 판단에 대한 개선 또는 정정 비용을, 법적으로 책임 비율을 나누기도 모호한 집행부나 대의원회, 용역업체의 각자 부담으로 연결 짓는다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법적 근거도 없는 자진 납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연일 당면 업무에 매진해야 할 정비업체나 집행부가 본연의 중대한 정비사업 본연의 업무는 제쳐두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문서의 오탈자 검색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안건에 대한 행정적 판단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과의 원할한 소통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임에도,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실무자든 집행부든 다른 의견수렴에 소극적이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단됩니다.
4. 특히, 집행부 및 협력업체가 정작 집중해야 할 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한 분양가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 감소, 인허가 단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빠른 착공을 위한 이주관리,석면제거, 철거 등 매우 중대한 핵심 업무에 소홀해지는 심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리고 책임비율을 나누는 것 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오기 정정으로 인해 발생한 우편 발송 및 행정 비용은 조합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예비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집행되는 필수 행정 비용입니다. 조합 집행부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향후 책자 제작 및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철저한 사업비 관리와 성공적인 총회 개최로 조합원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소소한 것도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명심하겠습니다.
5. 그러나 우리 조합원님들이 진정으로 아실것이 있습니다.
지난 집행부가 훌륭한 업무수행을 했다면 우리는 8년의 세월을 낭비하지도 않았으며, 평당4백만원대의 공사비가 7백만원대가 되지도 않았을겁니다. 8년의 세월을 우리 조합원들이 애끓는 고통속에 보내고, 수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앞전 집행부가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조합장에게 요구하는 조합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탄에 빠진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을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속에 현 집행부가 1년반만에 (보통 3년이 걸리는 일을) 시공사선정부터 이주개시 까지 매우 빠른 시간에 성공적으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파탄에 빠진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을 이렇게 빠르게 복구하여 보여드렸다면, 여러분께서 믿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믿어주시는 것 만큼 집행부는 더 더 용기와 자신감으로 앞으로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빠른 재건축이 답입니다.
빠른 재건축보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은 착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매우 어려운 난제가 많습니다. 분양도 성공해야 합니다. 의미있는 분양가로 분담금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집행부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 황형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