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학자들과
세계은행 총재들은
화폐가치 하락(통화 감가 및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 특히 취약 계층과 신흥국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다
아제이 방가 현 세계은행 총재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최근 글로벌 분쟁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물가 상승)이
세계 GDP 성장률을
평균 0.3%~0.4%포인트 이상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
훨씬 더 가혹한 타격을 주며
경제 자생력을 무너뜨린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면
화폐 가치가 더 떨어져 미래에 더 큰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
"부채 위기와 불평등 심화"
자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외화(달러)로 빌린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고 강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무리하게 쓰다 보면
국가 부도 위험(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식료품, 에너지 같은 필수재 수입 비용이
먼저 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생계를 가장 먼저 파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거시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진단
"유동성 제약과 신용 경색"
세계은행 경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화폐가치 하락은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유동성 압박(돈이 돌지 않는 현상)을
유발하며 파산 위험을 높인다
화폐 가치 불안정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게 만들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게 만든다
화폐가치 하락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중앙은행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야만
시장의 신뢰를 얻고 경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
반대 이론
ㅡ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
자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외화로 표시되는
자국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
가격이 싸진 만큼 해외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
수출 기업들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이는 무역수지(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진다
해외에서 똑같이 1달러에 팔더라도
국내로 가져와 환전할 때
손에 쥐는 자국 화폐 액수가 늘어나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익률)이 좋아진다
ㅡ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화폐가치 하락으로
해외 수입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비싸진다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값비싼 수입품 대신
국산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국내 제조업과 내수 시장이 보호받는다
수출 기업과 국내 제조업체의 실적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늘리고
이는 곧 국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ㅡ 관광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외국인 입장에서 해당 국가로 여행을 올 때
환전 혜택이 커지므로 여행 비용이 저렴해진다
관광, 숙박, 외식, 문화 콘텐츠 등
국내 서비스 산업에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경제학적 요약
"고의적인 화폐 가치 하락 정책"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폐가치를 낮추는
통화 완화 정책(양적완화 및 금리 인하)을 펼친다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가 각국의 환율 조작을
감시하는 이유 자체가 화폐가치 하락이
자국 수출에 지나치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 기반이 튼튼하고
수출할 물건이 많은 나라일 때
화폐가치 하락이
경제 성장의 강력한 부스터가 될 수 있다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화폐가치가 하락했다
단 중국만 상승
그럼 한국 과 일본 사례를 보자
ㅡ일본
플라자 합의
1980년대 초 미국은
지나치게 강한 달러 가치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잃고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렸다
반면 엔화 가치가 낮았던 일본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꼴 받은 미국은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주요국들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 가치를 올리는
플라자 합의를 맺었다
그 후 달러 가치가 약 40% 떨어지자
미국의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살아났고
무역 적자가 해소되었다
반대로 엔화 가치가 급등한 일본은
수출에 타격을 입고 이를 방어하려다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터져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진입하게 되었다
아베노믹스
2012년 말 집권한 아베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쳤다
당시 달러당 70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이
100~120엔대까지 치솟았다(엔화 가치 하락)
엔화 가치가 떨어지자
도요타, 소니 등 일본 거대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주식 시장(닛케이 지수)이 폭등했고
값싸진 엔화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서 내수 경제와
서비스업이 유례없는 활기를 맞이했다
ㅡ 대 한 민 국
IMF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800원대에서
한때 2,000원 선까지 폭등했다
이는 원화 가치가
반토막 이하로 추락했음을 의미
가계는 수입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원화 가치 하락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었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한국은 달러를 빠르게 벌어들였고
예상보다 훨씬 이른 2001년에
IMF 차관을 전액 상환하며 위기를 극복
한국 일본 중국은
물건 팔아먹어야해서
대표적인 환율 조작국인데
한국은 체급이 딸려서 끌려가는 분위기지만
미국은 한국과 통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출 경쟁력을 위한 환율 조작 금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었고 오랫동안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 때문에 양국 간 협상에서
환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통화스와프 체결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처럼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