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31519?sid=101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 모델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가계부채가 995조8000억원 더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세보증금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엄연한 부채다.
하지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거래하는 사적 금융이라는 이유로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 작성하는
가계부채 통계에는 빠져 있어 통상 '그림자 부채'로 불린다.
은행권 대출은 집값의 20~70%로 제한되는 반면 전세보증금은 보통 집값 대비 50~80%에 달하는 데다 한도도 없다.
금융권 대출보다 위험성은 더 크지만 당국의 감시망으로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불어나며 한국 경제 뇌관이 된 가운데
전세보증금 위험성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는 2191조6000억원(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분기는 2213조7000억원으로 부채가 더 늘었다.
숨어 있는 부채인 전세보증금까지 더하면 지난해 총가계부채는 3187조4000억원으로 30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가계부채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071조5000억원)보다도 53.9%나 더 많은 것이다.
레드라인 넘은 韓 가계부채…전세금 합산땐 '세계 1위'
버블 터지면 연쇄 타격 위험
보증금 합치면 105%→153%
美·日 등 43개국 중 가장 높아
가계부채 통계 개선 시급
경제활동인구 2.4%만 조사
자영업 대출 300조도 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