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시민배당)

[dpdp]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조건없이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극심한 불평등,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 불안정노동, 생태적 위기의 시대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추가의 소득을 위해 노동을 할 수도 있지만, 노동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사회참여나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외에도 생존소득, 시민소득, 사회소득, 보편소득, 시민배당같은 이름들도 사용됩 니다.
점점 더 많은 지식인들이 기본소득을 몽상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 버트런드 러셀, 마틴 루터 킹, 앙드레 고르.. 이런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필 요성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James Meade)같은 경제 학자도 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왜 주는가?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데 왜 돈을 지급하느냐’는 반론을 흔히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선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을 하는 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소득을 보장해야지 일하려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 <조건없이 기본소득(바다출판사)>의 저자 ‘바티스트 말롱도’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번번 이 퇴짜맞는, 사회가 거부하는 장기 실업자들에게 계속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라고 요구 하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은가? 그들에게 괜찮은 삶의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잔인하고 모순된 ‘구직’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녹색당 기본소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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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는 것만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던져볼 필 요가 있습니다. 임금노동이 ‘일’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자원활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 임금을 받지 않고 행해지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가치가 있는 일입 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임금을 받지는 못하는 다양한 일들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dividend)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이 모두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일부의 경제적 부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장치입니다(바티스트 밀 롱도). 

예를 들어 

토지같은 경우는 본래 공유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가 철저하게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부분적으로라도 공유재로 되돌리기 위해 토지보유세 강화같은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거나 토지보유세를 걷어서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어떨까요? 만약 그런 것이 현실화된다면 일종의 공동체가 실시하는 배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제안을 하겠지만, 환경이라는 공유재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생태부담금’을 매겨, 그 돈 으로 시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은 시민배당같은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갖는 ‘시민배당’으로서의 성격에 더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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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애비]

dpdp님 자료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생각되는것이 왜 최저임금이 찔끔찔금 올라가는지....소액이라도 청년들 먹고 살수 있도록 차라리 현금을 지급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청년들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뭔가 없을까....참 답답한 느낌이었는데요... 기본소득이라는....오늘 처음 알았습니다....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감사합니다.^^

[조은 하루]

잘 읽어습니다. ^^

[배란다 커]

[pinnochio]

좋은 글입니다 !

[SuURE]

좋은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