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이후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월 취임 직후부터 보호무역을 한층 강화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 지배력 복원”(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상호관세 체계(Reciprocal Tariffs) 도입, 전략산업 보호(역내 조달강화, 핵심 소재 육성) 등의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예컨대,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선박·항만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중국산 선박·컨테이너에 대한 항만료 할증, 미국 조선·해양노동자 훈련 강화 등을 포함한 해양행동계획(MAP) 수립을 지시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선박 건조의 불과 0.2%를 담당하는 반면 중국이 7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조선·해양산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와 병행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대미 상무수지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관세 10%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체계를 시행했다. 특정 국가는 기존 무역흑자 규모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 한·미 무역협정(한미 FTA) 복원 협의 중인 일본의 경우 총 24%까지 인상됐다. 한편, 미 의회·국내외 공급망 보안 등을 이유로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전략물자와 철강·목재 등 기간산업에 대한 수입 조사와 지원책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1정책 각서에 따르면 대외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도 엄격히 감시하여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글로벌 산업전반에 큰 구조적 파급을 가져오고 있다. 우선, 공급망의 지역화·다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각국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기지의 분산․재편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미중 무역충돌과 트럼프 정책에 대응하여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이외 지역(い. ASEAN, 멕시코, 동남아,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생산기지를 분산해 나가는 추세다. 글로벌 통상 질서도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전환 중이다. WTO 개혁이 교착된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교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와 조선업 재편
미국의 해양산업 강화 정책은 조선·해운·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분업 구조에 변화를 촉발할 전망이다. 국가별 선박 건조 역량을 살펴보면, 2024년 전 세계 선박 신규 수주량(운항톤수 기준)의 약 70%를 중국이, 약 17%를 한국이 차지했다. 다음 표는 주요 국별 2024년 수주 비중을 보여준다.
| 국가 | 2024년 선박 수주 비중 (운항톤수 기준) |
| 중국 | 70% |
| 한국 | 17% |
| 일본 | 13% |
| 기타 | 나머지 |
중국은 7개 선사(하이먼, 잉터셔널 등)를 앞세워 대규모 용선 계약을 독점하고 있고, 한국은 LNG선과 대형 화학운반선 등에 강점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조선산업의 극도로 쇠퇴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 동맹 일본·한국 등과 협력하여 북미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조선·해양 생산기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산 선박·항만 장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역내 조달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미 국적 선박 건조와 상선 확충을 지원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산업은 미국·일본 동맹국 주도의 선진 선박 건조 연합과 중국 중심의 생산 체계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조선업계는 전통적인 수출 시장 감소 위험 속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예: 군수선·친환경 선박 공동 개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한편, 해운·물류 인프라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은 외항 선사에 대한 항만비용을 재편성하고 자국 항만 설비 현대화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화물 흐름의 자국 중심 재배치를 꾀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해운동맹을 강화하고 내항선사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일본·EU 등은 자국발 인프라 개발과 외국산 의존도 축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쟁과 협력을 배경으로 전 세계 조선·해운산업의 공급망 다축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EU·ASEAN의 대응 전략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나라마다 엇갈린다. 중국은 자국 수출시장 의존도가 낮아 미국과의 관세전에서 비교적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미 미국이 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중국을 제외한 90일 ‘휴전기’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약 125%의 고율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확대했다. 반면,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면서도 자국 내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압박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U는 현재 약 21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상응 관세를 발효시켰으며, 미국 측이 10% 기본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9월부터 추가 1000억 유로까지 보복 관세를 준비중이다. 특히 디지털 광고세, 서비스 거래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며 미국과의 교역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아세안과 기타 동남아국들은 상대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낮은 국가들로 나뉘어 대응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미국과 우호적 협상을 강화하고 관세 인하 등 유연한 정책을 취해 위기를 회피하려 한다. 실제로 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 발표 전에 이미 한국산·EU산 등을 포함해 관세를 인하하고 미국과의 교역 확대 협약을 진행했다. 반면 싱가포르처럼 대미 수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상황을 관망하며 내부 산업 보호에 집중한다. 아세안 전체적으로는 EU 및 미 대결기조의 고조를 기회로 삼아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추진 중이다. 2025년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WTO 다자체제를 강조하며 보복 관세 자제를 선언했고, **아세안 경제 워킹그룹(Geo-Economic Task Force)**를 구성해 장기적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ASEAN+LAC를 아우르는 새로운 다자 협력 네트워크 형성 움직임도 감지된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되자 한국·일본·동남아·유럽이 참여하는 역내 공급망·투자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며, 세계가 다극화된 무역 협정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미국 보호주의의 강화는 기존 다자질서 약화와 지역협력 강화라는 이중 효과를 낳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대미 수출 의존도와 대응 전략을 나타낸 그림. 베트남 등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우호적 협상(협상) 전략을, 중국·인도 같은 저의존국은 보복(보복) 노선을 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전체적으로 각국은 교역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단일 의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 기업의 위협과 기회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해 양날의 칼을 맞게 되었다. 위협 요인으로는 먼저 미국의 새로운 관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전면적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는 한국 제품도 큰 폭의 관세 부과대상에 오를 수 있다.
삼성·SK 등의 반도체와 LG화학·삼성SDI 등의 배터리 산업은 핵심 수출품으로 분류되나,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기술경쟁을 이유로 추가 규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밖에 한국 자동차와 부품 산업도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균형 회복’ 요구로 관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중국 등 핵심 시장의 관세 확대와 환율정책 변동은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수출 경기 둔화를 우려해 무역금융 360조원 지원, 환율 변동성 대비 금융 지원 확대 등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반면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우선, 한국의 강점 산업 분야는 오히려 미국의 전략 산업과 맞아떨어진다. 조선·해양 분야는 미국의 조선산업 부활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한국 조선업체는 미 국방 및 상선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에 선박·엔진 등을 공급하며 점유율을 높일 전망이다. 또한 방산과 원자력·청정에너지 분야는 한미 간 협력 강화 분야로 부상했다. 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핵심 부품과 기술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 미국산 원자재·LNG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적자를 줄이는 행보도 추진 중이다. 예컨대 문헌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방산 및 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과의 공급망 긴밀화 및 3국 협력 강화는 기회 요인이다. 한국 정부는 캐나다 등과 무역·투자 협력을 강화하여 반도체·배터리 설비의 안정적 조달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예: 자동차 공장 증설 등)를 통해 대미 현지화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장려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 보호주의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전통 시장과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내수·신흥시장 다변화, 고급화 경쟁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를 통해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 전략적 대응 방안
한국 기업들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선·해양산업: 미국의 조선 부양 정책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미 간 방위·해운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고부가가치 군수·상선 수주를 확대하고, 친환경 LNG선·해양풍력플랜트 등 미래 첨단 선박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또한 미국 워싱턴 등과 협력해 조선 기술 공동연구나 크레인·자동화 설비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일본 조선업과의 경쟁 심화를 대비해 선도적 기술 개발(R&D)과 해외 생산기지 재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업체는 미국·일본 현지에 합작 조선소를 투자하고, 파나마 운하 확대 등 글로벌 해운동향에 부응하는 선박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 반도체·전자산업: 미국의 무역마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첨단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며, 제조설비의 일부를 미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로 분산 투자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줄인다. 예컨대 SK하이닉스·삼성전자는 팹리스·장비기업과 협력하여 미국·일본 시장에 필수적인 공정을 해외에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반을 확대해 전방위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시장인 미국 진출에 대비해 미국의 보조금·인센티브 정책을 주시하며 대응해야 한다.
- 자동차·모빌리티·배터리: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 우려가 있는 만큼, 생산·수출 전략을 전환한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 시장을 중점 공략하면서 미국 내 생산 비중도 늘려야 한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확충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 등은 캐나다 등 북미 제2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친환경 보조금(IRA) 정책 변화에 대응해 하이브리드, 고효율 내연기관 등 다른 친환경차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략이 검토된다. 한국 정부도 북미 지역 자동차·배터리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무역협정(USMCA) 활용 방안과 국제표준 주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중국·유럽·동남아 등 대체시장 개척으로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 다변화 전략이 중요하다.
- 기계·장비 및 산업재: 기계·건설·철강 등 전통 산업재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탄소중립 인프라, 스마트 팩토리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만큼, 친환경·첨단 기계 장비 수출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 터빈, 수처리 플랜트, 공장 자동화 로봇 등 고부가가치 기계를 동남아·중남미 등의 인프라 개발 국가에 적극 수출하고, 한국-중동·아프리카간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늘릴 수 있다. 화학·철강업종은 수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석유정제·철강사는 전통적 공급국(중동·러시아) 외에도 캐나다·멕시코 등에서 원료를 조달하거나, 한국산 제품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여 미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IT·디지털·바이오: 미국과 함께 성장하는 첨단 분야로 중심축을 이동한다. 한국은 ICT 서비스, AI, 5G/6G 통신,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경쟁력이 크므로 이 부문 R&D를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한미 디지털무역 협정을 활용해 한국의 IT 상품·서비스 수출을 늘리고, 바이오분야는 한미 동맹 연구과제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다. 또한 금융·핀테크, 우주산업 등 미국의 미래전략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을 적극 모색한다. 이러한 “기술 중심 다변화” 전략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피해갈 뿐 아니라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상 산업별 대응 전략들을 종합하면, 수출선 다변화, 제품 고도화, 해외 직접투자 재배치, 공급망 협력 강화가 핵심 테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한미 경제협력, 한-EU·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한-CAFTA(캐나다), 한-인도 자유무역협상 등 다자·양자 무역협정 교섭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 확대와 R&D 세액공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전환을 돕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해외 생산 확대(FDI)를 촉진해야 한다.
통화·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정책적 대응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는 환율·금융시장에도 연쇄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한국도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시장안정과 물가·성장 관리의 균형을 모색 중이다.
우선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시사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까지 3회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성장모멘텀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맞추어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실제로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한은 총재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성장 리스크가 확대되었다”며 “이달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등)도 탄력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현재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눈여겨보는 나라로 언급되었으므로, 금융 당국은 외환 건전성 규제 완화·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 급등락에 대비해야 한다.
재정·거시 정책 측면에서도 적극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부는 360조원 무역금융 지원책 외에도, 대미 관세 부과 연기 협상과 함께 약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 이 예산은 수출 기업 인센티브, 소비 진작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되어 미국 경제정책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또한 산업별로 맞춤형 지원책(방산·에너지 분야 R&D 지원, 수출보험 확대 등)이 병행된다. 통화시장 측면에서는 환율 변동성 보험 확대(2025년 1.4조원으로 확대)와 같은 금융 안정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다.
종합하면, 한국의 경제정책은 유연한 금리·재정 운영과 외환시장 안정화 두 축으로 맞춰진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미국의 환율·물가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원화 가치 급등락이 자국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편, 한미 통화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특히 한국 기업의 달러 조달 여건 개선과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여력을 높이는 협력 메커니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거시경제 대응을 통해 한국은 통화·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한국 기업은 철저한 산업별 전략 수립과 정부의 총력 지원을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역·환율·투자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면, 위기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발표 자료 및 주요 경제 연구기관 보고서 등.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동 식구님들의 존재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믿음이 없었다면 이 길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그 용기와 희망을 다시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후원이 저에게는 단순한 금전이 아닌 ‘함께 걷는 마음’입니다.
진심을 다해,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이 공동체가, 세상에 더 큰 울림이 되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UzY4Iw9102U
예, 한국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하거나 참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당한 노력에는 정당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창작과 지식 공유의 윤리를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동도시경제 연구소 박 홍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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