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혁 (LEE CHANHYUK) - ‘장례희망’ LIVE CLIPㅣ2024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youtube.com)
AIIcopy Right 콩나물,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 Daum 카페, 도봉박홍기 작가에 저작권 귀속함
작성자 콩나물 직접 작문 [NONE COPY, NONE AI, 표절금지, 영리용으로 사용금지, 리딩방 OUT]
이 나라에서 멀쩡히 건실한 직장 다니다가
예비장모나 여자친구가 아파트로 신혼집 마련하라는 강요(바가지)에 등 떠밀려
사랑으로 믿고 남들 따라 겁대가리 없이 빚내서 아파트에 청약한 당신에게
앞으로 2025년 하반기 벌어질 일정
- 2025년 7월 "다중채무자 이자폭탄 고지서" (※ 7.1 적용 확정)
정부는 올해 2025년부터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개선∙내실화를 추진함에 따라
전업권 "모든대출" 대상 DSR 스트레스 가산 금리 100% (1.5%) 25년 7월 적용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 "스트레스 금리 1% 상승당" DSR 1.9% 추가상승 -> "연간 이자비용 평균 78만원 상승(2.7%▲) / 월 6만 5천원 수준"
[2024 KIF- 금리상승에 따른 DSR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영끌현상 특징과 시사점, 이자 비용 상승의 소비감소 효과 미시분석]
- "마지막 막차에 선분양으로 아파트 영끌한 차주(2020.4월~2022년.4월)의 76.9%가 변동금리 적용 (80% 육박)" [ECOS 통계]
주택담보대출에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동시 차입한 영끌 비중은 주택구입자의 47.3%
DSR40% 초과 차주 29.1만명 (대출액 62.7조) [2021.4기준]
[금융안정보고서 2022], [한국은행 윤창원 의원실 제공 DSR 40% 초과 차주 대출금액 비중]
※ 2025년 2분기 기준
전체 주택 갭투기중
다중 동시차입자 '44%'
DSR 40% 초과 차주 '63%'
- 2025년 9월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 (※ 9.1 적용 확정)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2025년 9월 부로 종료
- "7월 스트레스 가산금리 100% 적용시 DSR 규제 상한 50% 넘어가는 자영업자는 9월 이후 원금 상환에 당착"
- "하반기 모든 부채 원리금 균등 상환 개시" + 자산가격 하락만큼 주택담보대출(+동시 차입 대출) 일시 원금상환
[2024 KIF 만성부실기업의 영향과 대책]
[2022 KIS 한국신용평가 가계부채 양호한 자산건전성 지표에 숨은 부실 현실화 우려 Part2,3]
- 종합① 2020년부터 영끌차입한 차주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021.3.16]은 사후구제, 소비자권리 등 일부 규정이 6개월 이상 도입 유예로
실제 금소법 제도는 2022년 말 완비됨 (금소법 개정안은 현재도 계류중) -금융위원회
금소법이 발효되지 않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2금융권의 불법적 여신관리체계 아래 대출을 꼼수로 받은 영끌차주들은
해당 청약된 아파트 여신승인 담보가 소득의 8.5배가 넘어가는 불법여신관리를 근거로 원천 무효화 소송을 하려고 해도
2020~22년 무심사 여신승인된 해당 불법 대출은 금소법을 적용받지 못했으므로 아파트 영끌 250만 차주 구제는 불가능한 상태.
이를 소급 적용하는 22대 국회에 계류중인 금소법 개정안이 통화되지 못하는한 "위법계약해지권과 청약철회권을 인정받지 못함"
전체 주택 대출자의 47.3%~는 DSR 3단계시 연 금리 10% 돌파 가능,
금융권에 임시 등록되는 신용불량자보다 국가가 공인하는 영구적인 채무불이행자 등재 우려 - 종합② 당신이 아파트를 청약받은건 악성 미분양 물량 떠넘기기 상술에 낚인 것이다.
2017년부터 당장 청약해서 아파트 선분양 안받으면 마치 이사회에서 뒤쳐지고 큰일 날것 처럼 호도했던
수많은 안방언론과 유튜브 재태크 전문가, 인플로언서들은 2017년서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 주택 투기를 조장하였다
그간 한국사회와 커뮤니티에서 일반화된 주택 공급부족론, 집값 전세값 오른다 주택 폭등론, 무주택거지, 벼락거지, 부자재태크 등
해괴망측한 거짓 주장과 겁박에 넘어간 당신은 건설사의 매수된 언론과 영업꾼들에게 인생을 전부 빼앗겼다는 것을 자각하라.
형사정책연구원의 부동산 질서확립을 위한 협동총서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악성미분양을 팔아넘기기 위한 사기 공작 상술이고,
이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지적한 박홍기 작가는 바젤3모멘트를 집필하여 대출구조는 IASB에 따라 담보개념에서 소득담보로
모든 대출시장의 구조가 채무상환능력인 소득과 신용을 기반으로 2023년 원천 바뀌었음을 폭로하였다.
결국 청약자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것은 바젤3의 완전도입 때문이며
소득이 뒷바침되지 못하는 대출은 정상적으로 여신승인될리 만무한 것이다
금융시장의 규칙이 바뀐것을 숨기고 선분양 계약에 싸인하게 한 영끌 열풍은
대국민을 상대로 악성미분양을 팔아넘기기 위한 건설사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 공작행위였음을 깨달아라.
대출이 나올수 없는 불공정 계약에 등떠밀려 싸인한 당신은 건설사와 건설사에 토지 대출해준 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이자와 상환, 기성금과 분담금 등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처음부터 악성 미분양은 2020년 기준 미분양 신축 아파트 200만채였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 저서 디레버레징, 리벨런싱)
영끌한 당신이 주택에 저당잡혀 오르는 이자와 원금상환에 숨조여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유는 처음부터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2금융권 은행원들이 부실 여신감독을 악용해 당신의 모든 인생을 건설사에 날치기식 인신매매하고
당신 목숨값으로 평균 10억원을 퇴직금으로 챙겨 분양계약상 책임소재의 여지가 없도록 도망갔기 때문인데,
퇴직한 다수의 2금융권 은행원=브로커들은 보란듯이 남의 가정 파탄시키고 숨어서 행복하게 결혼생활 중이다.
분양사기에 동조했냐 꾸짖으면 본인들은 계약상 하자에 대해 도의적 책임 없다고 역으로 법리 따지며 적반하장 칠 것이다.
분양사기 협조자들은 법망에 안걸리게 전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으니 피해자들을 놀려먹어도 뒤탈이 없는 것이다.
AIIcopy Right 콩나물,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 Daum 카페, 도봉박홍기 작가에 저작권 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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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
| 가계부채,양호한 자산건전성 지표에 숨은 부실 현실화 우려 (Part2,3)- 금리상승 정부지원감소 금융자산가격하락 현실화 될 경우 자영업자 한계차주 증가 전망 | KIS 한국신용평가 비공개 |
| 상세화면 - 금융소비자 - 정책일반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 금융소비자 보호법 도입 시기는 2022년 |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 2025년 도입 | |
| 금리상승에 따른 DSR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 |
| 만성부실기업의 영향 대책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2025년 9월 종료 | |
| 영끌현상 특징과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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