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ブルアカ】6th PV (Esosupa Remix) - YouTub
AIIcopy Right 콩나물,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 Daum 카페, 도봉박홍기 작가에 저작권 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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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1 한미 무역협정 종료 2025 10 30 ROUND.2 통화협정 진행중 |
Ⅰ. 트럼프 행정부의 '마라라고 국제질서'(통화/무역) 수립 목적
세계화가 막 시작된 21세기 다자무역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흑묘백묘/자립자강 기조인 중국제조 2025 정책의 개진과
중국식 자본주의로 정신이 무장된 중국인들의 달러 저축 성향에 의해
강달러 편향이 오랜기간 누적됨에 따라
2010년대부터 미국내 제조산업의 쇠퇴와 정부 재정 악화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지역 불평등으로 누적된 미국 내륙의 산업 공동화 현상은
지난 10년 이래로 비제조업의 일자리 200만개를 증발시켰고
미국에선 마약재정(수많은 기초생활 정부지원 중독 가정)을 양산하였습니다.
20세기 당시 미 국토 도처엔 미국 안보에 심각하게 위협을 줄 만한 지정학적 라이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대 미 내각은 러시아, 중국이 갈구하던 다각화된 제조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갖지 않았고,
구매력이 높아진 달러로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란 지도층의 자신감은
만성 실업과 지역공동체 소멸 같은 2차 산업의 부재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오판이 되었습니다.
현재시점의 미국에선 미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공동화 지역이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중국 산업인프라와 잠재적 스턱스넷 해킹 장치의 세계무역 잠식 속
무역공급망과 보안을 비롯해 국제 안보 위협의 테일리스크(약한고리)가 미국이 타깃이 될 것임을 뒤늦게 감지하였습니다.
강달러 통화정책을 지속해올수록 세계화로부터 점차 소외되고 국력이 쇠퇴하는 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위기에 빠졌을때
비대해진 중국의 경제블록안에서
풍요를 취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과연 미국 편을 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미국 지도층에서 제기되었고
그렇지 않을 것이란 판단하에
현재 미국을 위기에 처하게 한 국제 무역의 통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환율 정책 로드맵인
스태판 미란 환율보고서가 집필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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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한미/일미 무역협상 체결 내용 Official Trade Treaty, s.KOR / JAPAN |
| 한국 / 미국 | 일본 / 미국 |
| 3500억불중 1500억불 한국 조선업 주도 투자 2000억불은 2029년 1월 약정 개시일부터 10년이상 연부 연납, 대미투자 상한 연 200억 달러씩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MOU 투자 추진 명시 ( 한국 주도 투자 ) 대미펀드 수익금 분배는 한미 5:5 주요 관세율 무역관세 15%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철강은 50% 유지 의약품 목재 최혜국 대우 무관세는 항공부품, 미국내 비생산 천연자원, 제네릭 복제약 의약품 방어 쌀 쇠고기 농수산 분야 시장 개방 추가 개방 없음 한국 시장 100% 개방 체결 다음날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7번째 생산국 등극) | 대미 투자금 5500억불 전액 현금투자 ( 미국의 투자 요청 45일 이내 이행 조항 투자 불이행시 25% 이상 상호 관세 회귀 ) 대미펀드 수익금분배는 미일 9:1 무역관세 25% -> 15% 자동차관세 27.5% -> 15% 미국의 러시아산 LNG 가스 수입 중단 요구거부 |
| 일본에 비해 안전장치 조항 다수 확보 |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안에 대한 문서화가 한국처럼 명시적으로 구체화 되지 않은 모호한 상태로 방어적 조항없이 무역협상이 체결됨 |
| 트럼프 행정부 미국 통화정책 기조 강달러에서 달러절하/통화절상으로 '외환정책 전환' |
| 달러절하 / 원화절상 [✔] | 약달러 유지 [ - ] | |
| 한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 기폭제 | 전통제조 산업 -> 서비스 산업 전환 기업전략은 환율효과에서 기술경쟁 체제로 전환 (2024) | 한국은 더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원화절하의 매출효과(환율효과)가 없음 (2022) |
| 글로벌 자금흐름 향방 | 통화정책 전환으로 늘어나는 글로벌 유동성과 높아지는 원화 구매력이 외국인 KOSPI 증시 투자 모멘텀 (외환수급 해소) | |
| 수입기업으로의 시장편익 발생 | 국내 생산비용 상승 수입비용 하락으로 제조산업 공동화 | |
| 수출산업 발전사 (수출 골드락스 존) | 역수입 단계(탈제조업) ◀ 수출고도화 ◀ 수출기 ◀ 도입기 ◀ 수입기 ← 선진국 신흥국 중진국 개발도상국/후진국 | |
| 선진국의 저주 돌입 기술한계돌파 2차산업 1차산업 인당 GDP 소득 3만$ ↑ 2.5만$ 0.5만$ ↓ [ ● BEST zon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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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달러절하 통화절상에서 원화는 절반이상 절상이연된다.
수출이 고도화(이익 분배가 정체)된 대한민국은 외환수급에 있어서 대외불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즉슨 미국의 달러절하 통화절상으로의 통화정책 전환은
살인적 수입물가로 한국 내수와 민생을 잔학하게 핍박해온 한국의 조악한 60여년 수출경제 엔진의 수명을 끝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현실화된 통화절상에서 우리가 걱정 안해도 되는 점은
한국은 강달러 환율조작으로 누리던 제조업 무역증대 효과와 금리인하 효과는 2022년부로 소멸되어
원화절상을 당하는 한국엔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수출주도의 외환정책이 야기했던 대외불균형 만큼
미 통화정책발 글로벌 자금흐름의 국내증시 역류가 발생돼
고질적 외환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수입기-도입기-수출기-수출고도화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경제체질은
역수입과 달러절하로 매우 저렴해진 수입물가를 토대로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에서 금융자산매입 중심의 통화정책으로 자금흐름이 바뀌어
기반산업이 3차 서비스 산업에 편중되는 것이
앞으로 국내 산업공동화 - 선진국의 저주의 시발점이 될테지만
승자의 저주에 빠졌던 미국 쇠퇴의 길을 그대로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한국은 내부분열을 극복해 구조개편을 단행하는 내부질서상 번영과 평화의 시대에 접면했고
머지않아 북한과의 공동 분업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경제통합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
미 통화정책 전환으로 벌어질 글로벌 자금유입 입니다.
그 마중물인 글로벌 국제질서는 전쟁의 피로효과가 짙어져
글로벌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통화절상의 파급력은 대미교역국 무역기반을 파괴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일례로 프라자합의때 일본과 독일은 40%대 비율로 절상을 체결했는데
그 여파로 통화협정 체결후 2년이 지나갈때
각국 절상이연율은 69% 47%에 도달하였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루브르 합의로 엔화강세의 고공행진을 제어했습니다.
그럼에도 통화절상의 부작용(외인 유동성의 함정)으로 증시버블 붕괴가 일어났고.
거대 외국자본은 무너진 일본의 전략자산을 하케다카식 매입하여 일본의 미래 소득과 생산성을 흡수하였습니다.
[ Jcer 일본경제연구소 '세계 장기전망 중간보고 2025 ~ 2075' ] : 일본 인당 소득 29위(2024) -> 소득 47위(2075)
감당할 수 없는 외환수급으로 통제력을 잃은 일본 금융시장은
90년대까지 80% 가까이 엔화절상이 이어져 사회공동화가 벌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외세의 금융약탈로 빚어진 하케다카 사태의 후폭풍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입니다.
현재 원화강세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귀납적 근거는
프라자 합의 전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간을 시작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시작하던 1980년대에
달러화는 뚜렷한 약세를 나타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미란보고서 발간과, 환율조작국 지정, 그리고 마라라고 환율협정의 이행은 과거 프라자 합의의 복선과 동일합니다.
이번 트럼프의 마라라고 환율협정은 이전보다 한층 강경해진 환율정책 기조로 구체화 되었다는 것이 미란보고서에서 드러났고
주 대미교역상대국들의 정부개입을 수반하는 고환율 정책을 철폐하려는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쌔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달러화 약세 전환은 국제 투자 자금 흐름과 외환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요인보다 클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절하/통화절상으로의 국제 통화정책의 파장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관세 영향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국 통화가치의 경쟁적 절하와 상대적 절상의 경계는 주로 유럽에 있었다가
이제 그 통화정책 전환의 축이 미국과 아시아로 옮겨져 왔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미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국제 투자 자금 흐름에 있어서
동아시아 증시에 상당한 파급력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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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강세는 증시버블을 야기한다. (원치 않더라도) 달러절하 통화정책(원화절상)은 한국 증시를 이끈다 |
| 트럼프의 마라라고 (mar-la-lago) 국제질서 파장 ↗ | ↗ | ↗ | ↗ | ↘ | |
| K증시 단기호황 | |||||
| 외국인 국내투자로 외환수급 해소 | 담보로 잡은 실물자산가치 재평가 | 거품 붕괴 하 케 다 카 약 탈 시 작 | |||
| 국내 내수/투자 활성화 | 자본자산 가치▲ | 수입기업/내수중심 당기순익 상승 | |||
| 원화절상 달러절하 | 원화 구매력▲ | 외화대출자산 위험가중치(RW) 환산액 하락 신용리스크 ▼ | 자본건전성 상승 | ||
|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늘어난 유동성의 K증시 유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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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화절상발 증시버블은 재원조달수단이 될 수 있을까?
2025.9.19 금융위 수장 ) 증시로 시중 자금조달 정책 전환 선포
재정과 통화정책은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추동하는 기어장치 입니다.
중앙은행과 중앙정부 그리고 재계는 서로의 발권력을 양립시켜 자금흐름을 원하는 만큼 추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기획의 기틀이며 정치는 이념과 무관하게 선장(정책을 이끄는 위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해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여지껏 국정 예산을 확보하는 전통적인 수단이었으나
더이상 국채매입을 통한 금리중심의 통화 정책은 내수부양에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는 실효하한 상태까지 왔고 환율정책의 이점은 사라졌습니다.
비준된 글로벌 재정준칙에서 지난 30년 단위의 한국의 국채발행 재정 모델은 지속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매입 중심의 통화 정책의 필요성과 금융시장 통제력 확보가
미 통화정책 전환(원화절상)을 맞이하면서 양당 합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끄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통화 재정정책의 주무대는 주식시장입니다.
아직 정부재정이 OECD 선진국 중 건전한 편에 속한 한국은
국가 기반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합법적인 자금조달처로써
주식시장을 세수확보처로 삼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자본시장 효율을 극대화하려 구조개혁으로 마케이누로 전락한 카르텔을 와해시키고 있고
외세의 거대 자본 침탈로부터 금융시장 통제력 제고 및 누락 없는 세수의 추동 (100%에 가까운 예산 집행)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정부 직속 각부서의 결속력 강화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위 구조개혁이 현재 시국에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점이
2025년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북유럽의 파탄된 재정 상태를 보면
금리중심의 통화/재정정책의 누적된 리스크가 수십년 쌓여져 결국 국정 붕괴로 이어졌다는 사례는
유럽 각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정부 소요사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부의 배분 격차를 자초한 금리와 부동산 중심의 통화 정책의 교훈은
98% 시민에게 과중한 담세능력을 편중시키고 0.5% 최상류층에겐 조세회피로 부를 축적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세의 불평등이 부의 배분을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게 만들어
생산성과 중산층을 붕괴시켰고. 유럽의 주요 국가의 재정붕괴와 정치적 갈등을 야기해 유럽 사회체제 붕괴를 자아낸 것이죠.
유럽의 대외무역지원 축소를 비롯한 후진적 통화/조세 정책의 문제가
유럽 사회와 집권 왕조의 쇠퇴를 일으킨 원인인 것입니다.
주식시장 부양을 앞둔 한국은 비록 금투새는 폐지되었지만 자본이득세로 조세 집행이 합리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주식을 소유해 소득을 얻으면 그에 따른 납세는 당연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대주주의 양도세 부과 기준이 50억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안쪽까진 고율의 세율없이 항구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의 일부를 다시 생산적인 부문에 재투자를 하게끔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 체계의 구축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완전고용(자본축적),
부동산 보유세처럼 직접세 부과를 통한 바람직한 소득분배의 평형상태를 이룸으로써
자손을 대대손손 짓누르는 망령이자 낡은 관행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세울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 통화/재정/조세 정책의 전환은
중앙은행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정부의 순 기능입니다.
지난 2025 9 19
중소기업중앙회에선 정계와 재계가 합심해
부동산 금융의 공적 보증을 원천 축소하고
주식-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 하겠다는
증시 자본규제 해소 및 정책 자금의 조달처 전환을 천명하였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실현시키기 위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소외되어 있는 자본시장을 자금조달처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증시로부터 정책적 자금조달을 합리화 하는 것과 동시에
원화절상 등 통상 불가역적인 대외적 외환수급에서 자본시장의 통제력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AIIcopy Right 콩나물,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 Daum 카페, 도봉박홍기 작가에 저작권 귀속함
작성자 콩나물 직접 작문 [NONE COPY, NONE AI, 표절금지, 영리용으로 사용금지, 리딩방 OUT]
| 참조 | |
| 트럼프, 미 연준 이사 후보로 스티븐 미란 지명…“통화정책 독립성 수호 약속” | |
| 한국금융연구원 트럼프의 연준 구성 변화 시도와 미국 통화정책 | |
| 미재무부 스태판 미란의 (연준이사) 환율보고서 (달러절하/통화절상) | |
| IMF 2025 대외부문평가보고서-별첨1 "모든 지표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 중이다." | |
| 미국 재무부 2024 환율보고서 | |
| 국제금융센터 2025년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평가 | |
| 국제금융센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정 신중론 제기 | |
| LG경영연구원 강경해진 미국의 환율정책, 원화도 절상위험 커진다. | |
| 산업연구원 환율 변동이 국내 제조업 기업에 미치는 영향 | |
자본시장연구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율 정책 분석 대응 방향 | |
| 자본시장연구원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원화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 | |
|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협력 단계적 재개 방안 | |
금융위원회 증시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규제 해소 및 정책 자금의 조달처 전환 | |
| 국제금융센터 달러절하 모멘텀 발 K증시 외환수급 재게 | |
| 국제금융센터 국내투자자들 시장 역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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