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參政權 국정에 참여하는 선거권, vs = versus 줄임말, 2상대 와, 대결 >
지방선거는 전국단위 선거중 가장비싼 선거다
국가재정부담 (補塡金보전금 부족한돈보태어줌, 補助金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2가지 ) 규모로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4배, 국회의원 선거보다 3배가량 더던다고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쓴 선거비용은 최소 1조원이다
투.개표소 운영및 공보물배송등 선거관리에 4500억원,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보조금 (득표15%이상 전액, 10%-15%미만 절반) 5300억원
각정당 선거보조금 570억원 등이다
4227명이 지역일꾼이 속출되었으니 1인당 평균 최소 2억 3600만원 이상이 든셈이다
득표율 미달로 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후보자 매몰비용도 수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고비용 구조속에 돈을 거의 쓰지않고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11명에 달한다
전체 지방일꾼의 12% 수준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투표용지가 아예 인쇄되지않아 찬반 표시조차
할수 없다
선거운동 도 금지돼 자신을 알리고 싶어도 알릴수 없고 공보물 발송도 안된다
경기, 시흥시장, 광주 서. 남구청장 기초단체장 3명 지방광역의원 109명,. 기초의원 399명이
이런 ' 무경쟁 깜깜이 ' 선거로 뽑혔다
기초단체장은 약 1억3000만원, 광역의원 8000만원, 기초의원 5300만원의 연봉 의정비
를 받는다
무투표 당선을 두고 헌법(제24조)이 보장한 참정권 침해 논란이 거세다
무투표 당선이 없는 대통령 선거와 형평성 문제도 지적이다
헌법 재판소는 2016년 ' 행정의 효율성과 무투표 당선이 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민주적
절차의 결과 ' 라며 무투표 당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무투표 당선제는 특정정당 우세지역에서 질것을 예상한 상대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지역독점을 공고하게 만든다 후보들은 유권자가 아닌 중앙당 눈치를 본다
결국 민주주의 를 歪曲(사실과 다른해석) 한다
기산인이여 !!!!
최근 서울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항의하는 참정권 보장 시위열기가 뜨겁다
이들은 참정권이 침해당하면 앞으로 더많은 기본권이 무시당할수 있다고 한다
일정 비율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는 최소투표절차를 도입하거나
中.大選擧區制( 한선거구 2-5명대전자선출, 지금 소선거구제 선거구마다 1명선출)를
확대하는 등 무투표 당선을 줄이는 보완책 강구가 요구하게 됐다. 감사합니다